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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20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_제1류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부에는 서커스, 동물원 등의 순회 관람용 동물(9508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과 식용의 육과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 등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동물성 생산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냉장, 냉동, 건조한 것 등 일정한 범위내의 가공을 거친 물품에 한하여 분류된다. 한편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도 이 부에 분류된다. ◈ 제1부의 분류구조 제1류 산동물(0101~0106) 제2류 육과 식용설육(0201~0210)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0301~0307) 제4류 낙농품, 조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0401~04.. 2023. 11. 2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해석에 관한 통칙_제2절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절 HS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의 의의와 특징 GRI상 분류원칙의 적용우선순위와 일반 개념 GRI상 분류통칙 내용 통칙의 의의와 특징 모든 품목분류는 우선 그 물품이 호와 소호의 분류상 하나의 물품인지, 여러 개의 물품인지 또는 여러 개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인가, 합성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분해되어 수입되는 상품 본체와 주변기기, 부분품, 부속품, 예비품, 서비스용 공구류가 동시에 제시되거나,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구성된 결합기계, 세트로 포장된 상품의 경우 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범위를 결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면 각 상품을 본체의 해당 호, 소호에 일관 분류하거나 주용도, 주기능, 주요특성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품목표가 본래부터 .. 2023. 11. 23.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총론_제1절_PART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의 발달 국제통일상품분류 제정의 의의_PART1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_PART1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_PART2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 1. HS제도의 제정배경 국제상품분류체계인 CCCN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큰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개발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이 요구되어 1983년 CCC에서 채택한 것이 "HS"이다. H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a. CCCN을 채택하지 아니한 국가와 CCCN 채택국간의 국제무역교섭 및 수출입통계 등의 비교 분석이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국.. 2023. 11. 2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총론_제1절_PART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의 발달 국제통일상품분류 제정의 의의_PART1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_PART1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_PART2 국제통일상품분류 제정의 의의 근대 이후 인류의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물인 잉여상품의 증가와 국제자유무역은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생산기법 및 과학기술의 진보는 무역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정보의 신속한 자료수집과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서로 상이한 품목분류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간의 무역에 있어 새로운 상품분류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제간의 관세율 비교와 무역통계 및 무역활동에 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