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해석에 관한 통칙_제2절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절 HS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의 의의와 특징 GRI상 분류원칙의 적용우선순위와 일반 개념 GRI상 분류통칙 내용 통칙의 의의와 특징 모든 품목분류는 우선 그 물품이 호와 소호의 분류상 하나의 물품인지, 여러 개의 물품인지 또는 여러 개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인가, 합성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분해되어 수입되는 상품 본체와 주변기기, 부분품, 부속품, 예비품, 서비스용 공구류가 동시에 제시되거나,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구성된 결합기계, 세트로 포장된 상품의 경우 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범위를 결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면 각 상품을 본체의 해당 호, 소호에 일관 분류하거나 주용도, 주기능, 주요특성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품목표가 본래부터 ..
2023.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