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2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4부_제1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개요 제4부의 분류구조 부 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6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1. 개요 제4부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허용되는 가공의 정도를 초과해서 추가 가공된 동 ·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보통 식용에 공해지도록 된 것이 분류된다. 그리고, 제4부에는 동 · 식물성의 사료,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도 이 부에 포함된다. 제4부의 물품은 제1, 2부에서 추가 가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써 이러한 물품은 흔히 "조.. 2024. 2. 16.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3부_제15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3부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 · 식물성의 납 개요 제3부의 분류구조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부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5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3부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 · 식물성의 납 1. 개요 제3부에는 주로 1부의 동물성 생산품과 제12류의 채유용 식물성 종자와 과실 등에서 생산된 동 · 식물성 유지류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성한 유지, 조제한 식용유지, 동 · 식물성의 납과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된다. 2. 제3부의 분류구조 제15류 동 · 식물성 유.. 2024. 2. 14.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권리사용료 관세평가 제1방법 권리사용료(Royalty) 배경 및 개념 가산요건 산출 및 가산방법 ◎ 배경 및 개념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19조 제2항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se fees)라고 한다. 수입물품의 판매계약 시에 이러한 무형재산권의 사용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상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과거 BVD 시절에는 관념적 정상가격의 개념은 공개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격이며,.. 2024. 2. 1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3류, 14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 개요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 락(Lca)(곤충류가 열대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수지성 물질) 천연검, 천연수지, 올레오레진(예:발삼)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한천 등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 · 제충국엑스 · 흡엑스 · 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24. 2. 13.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