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기본원칙1 관세평가 : 과세가격의 결정방법_기본원칙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 상업적 관행의 존중 GATT 제7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 전문에서는 가능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업상의 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평가 협약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최소한의 조정만을 가해서 거래가격으로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가격 체제 아래서는 개별적 선적물품의 가격은 그 자체의 가격에 .. 2024.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