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평가8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1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장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 ◎ 일반사항 평가협약의 규정과 같이 과세가격(customs value)의 제1차적인 기초는 협약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다. 이와 같이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을 제1방법 또는 거래가격방법이라고 한다.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방법 이하의 대체적 평가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다. 협약 제1조 제2항 및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수입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개.. 2024. 2. 6. 관세평가 : 과세가격의 결정방법_기본원칙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 상업적 관행의 존중 GATT 제7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 전문에서는 가능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업상의 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평가 협약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최소한의 조정만을 가해서 거래가격으로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가격 체제 아래서는 개별적 선적물품의 가격은 그 자체의 가격에 .. 2024. 2. 2. 관세평가 : 총 론 관세평가 총론 : 관세평가의 개념 및 연혁 관세평가의 개념 및 연혁 GATT 평가규정(제7조) 브뤼셀 평가정의와 그 요소 제1장 관세평가의 개념 및 연혁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함은 수입물품 중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세액은 다음 공식과 같이 과세표준(tax base)에 관세율(tariff)을 곱하여 산출한다. ◆ 관세 = 과세표준 x 관세율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내국세의 경우에 소득세의 소득금액, 재산세의 재산가액, 개별소비세의 휘발유의 리터 또는 골프장 입장 회수 등이 그 예.. 2024. 2. 1. 무역이론 : 비교 우위 vs. 절대 우위 비교우위 vs 절대우위 소개 절대적 이점: 효율성의 상징 비교 우위: 기회 비용 탐색 현실 적용: 글로벌 무역의 균형 조정 결론 소개 국제 경제의 광대한 환경에서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라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국가의 무역 참여 방식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보물 상자를 열어 글로벌 상거래의 비밀을 밝히는 것과 같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 이론을 이해하고 이것이 복잡한 국제 무역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절대적 이점: 효율성의 상징 무역 분야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옹호하는 절대 우위는 경제적 능력으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 더 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보다 더 .. 2023. 11. 21. 이전 1 2 다음
